집행유예 뜻 알아보자

 

 

 

집행유예. 요즘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많이 보이는 단어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연예계에서도 많이 보이기도 하죠. 법률용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많이 쓰는 말들도 아니라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한자로 써있기도 하고, 법 조항 등 어렵게 설명하고 풀이되서 나오기 해서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률용어 중,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읽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다면 유예는 취소되고 집행유예 선고 당시 받았던 징역을 받은 기간에서 다시 죄를 범한 징역 기간을 통합해서 복역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감이 올듯 말듯 할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어떤 사람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징역 1년에 대한 형을 2년간 보류한다는 말입니다. 즉, 집행유예 2년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 1년의 형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최소한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집행유예에 대한 전과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집행유예의 기록에도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7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문서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경찰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는 뉘앙스의 대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경찰기록이 남아있어서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본인의 자료가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유예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좋은 자료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